[사설] 中企 제조업 붕괴, 여간 심각한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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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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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고용 없는 경기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중기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9%나 감소했다. 중기 제조업 생산은 올 들어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고조되던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중기 제조업 부문의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불황 한파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동차 부품업과 기타 금속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생산 감소폭이 월등히 컸다.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올해 9월까지 같은 기간 0.4% 감소한 것과 비교해 중기 제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기 제조업의 붕괴 조짐이 커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기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2%대 후반대로 낮춰진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며 여론의 지적을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중소기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모두 직격탄을 맞고 그로기 상태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연말 금리까지 오를 경우 중소 제조업은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며 업계 전반에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경기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중기 제조업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정책의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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