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붓는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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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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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4만 명 이상 늘어났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는 각각 106만명, 36만8000명으로 모두 143만 명에 달했다. 각급 지자체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15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올해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2만4000여명을 뽑고 내년에는 29년 만에 사상 최대로 3만6000명을 증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같은 공무원 늘리기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 아래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비록 단기 임시직 위주지만 연내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으니, 이 정부 임기 동안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17만 명이 아니라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힘들다.

일자리 정부를 선언하며 출범한 문 정부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답답할 만도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공 일자리는 답이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공무원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과 대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는 생산활동과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민간 일자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무원 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에서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실물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늘어난 공무원 수 만큼 경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은 그 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속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좋은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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