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에도… 퍼주기에 나랏빚 눈덩이

포퓰리즘 속 오히려 국채 급증
"이럴 때 갚아야 국민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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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처방 급급한 경제정책

세수 호황이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을 남발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세수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8월까지 걷힌 세금은 소득세가 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14.9%)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9조3000억원(20.1%) 증가한 55조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50조2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4.8%) 더 걷혔다. 교통세는 작년과 비슷한 10조4000억원이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이 증가한 23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0.4조), 부동산 거래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0.6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등을 국세수입 호조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채무는 급증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7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초과 세수가 걷히는 상황에서도 나라 빚이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을 쓸게 아니라 국가부채부터 갚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이를 정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선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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