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넘어 `예산정국` 본격 돌입… 與野 `일자리 충돌` 불가피할 듯

국회, 내달 예산안 공청회 개시
470조 원안고수·삭감 줄다리기
야 "헛돈 쓰는 가짜일자리" 공세
남북협력기금 놓고도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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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로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예산 정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인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예산안의 원안 고수와 삭감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회복, 고용 지표 개선 등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일자리 예산 등 주요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다.

야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4조3000억원이 확대됐지만,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하회하는 등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일자리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가짜 일자리 대책'으로 보고 있는 한국당은 관련 예산 삭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헛돈을 쓰거나 가짜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1조1000억원 규모)을 놓고도 한국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별 간사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일자리 예산 등을 지키기 위해 예산심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해 일자리 예산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90만개 제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계획이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선심성·선거용 예산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예산"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에 비해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특히 신규사업 예산이 1779억원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토목 SOC예산 위주에서 생활밀착형 SOC 예산으로 전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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