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등이 책정돼 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15조원을 투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대상을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옮겼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등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소요자금의 80%를 저리대출이나 상환우선주 등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지만 자금 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시 10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의 재원이 활용된다. 이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및 노후설비, 건축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에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제공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감가상각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후산단 지원사업도 하나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유휴 설비나 드론 화재감지, IoT(사물인터넷) 대기센서 설치, 스마트 그리드 등을 포함해 산단 내에서 일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제조업 혁신 공간의 대표 사례가 되겠다는 것이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확대한 2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분야에 15조2000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노후 발전소 시설 보완 등 환경·안전 분야에도 6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데오 올해 1조4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