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규모 금융·세제지원 강화
10년만에… 유류세 인하발표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발표도
일자리 대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등 견고한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축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고용참사가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공공 일자리 6만개를 만든다.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 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등 1만8000여개 일자리를 만들고, 사고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한 일자리 4000여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일자리도 1만9000여개 만들고, 노인과 실직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일자리도 1만8000여개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유류세 인하도 10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가량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해 대출과 출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연내 마련)을 통해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은국·조은애·황병서 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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