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투자 촉진 일자리 연결될지
사실상 前 정부 대책의 되풀이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불안한데
근본적 대안·구조조정 의지 없어
사실상 前 정부 대책의 되풀이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불안한데
근본적 대안·구조조정 의지 없어
![[일자리 대책] “이제라도 현실직시 다행… 민간에 고용참사 떠넘기는 꼴”](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2402109958032002[1].jpg "[일자리 대책] “이제라도 현실직시 다행… 민간에 고용참사 떠넘기는 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일자리 대책] “이제라도 현실직시 다행… 민간에 고용참사 떠넘기는 꼴”](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2402109958032002[2].jpg "[일자리 대책] “이제라도 현실직시 다행… 민간에 고용참사 떠넘기는 꼴”")
일자리 대책
전문가 6인 긴급분석
24일 정부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디지털타임스가 경제전문가 6명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최근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면서 "최근 민간 투자와 고용 상황이 단 기간 내에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강압적 투자 실행을 효과가 없다"며 "민간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조기에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책들의 재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미세먼지 저감법,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포장지만 바꿔 나왔다"며 "환율과 금리, 주가 등 거시경제 불안전성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저조정의 의지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도 환율이 오르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투자 촉진 방안이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로만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 팀장은 "정부의 방향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투자나 R&D 등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줄여왔는데 이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SOC 관련 방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생활밀착형에 갇혀 도로와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단기적인 행정 서비스와 공공부문에 치우쳐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실적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1~2달짜리 일자리를 만들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되 조선 등 기존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 관련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최근 고용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최저임금 완화 등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완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국·조은애·황병서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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