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분야 통신서비스 다발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하성호 SKT 전무, 이원준 KT 실장, 박형일 LGU+ 전무,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ㆍ이용ㆍ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았다.
방통위는 최근 1년 동안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접수된 다발 민원에 대해 분석을 실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주요 분쟁 유형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ㆍ소비자단체ㆍ법조계ㆍ학계ㆍ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오늘 합의된 피해구제기준이 이동통신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늘 발표하는 피해구제기준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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