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상속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자녀나 손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 승계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세율 인하뿐 아니라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준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중소→중소·중견기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 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업 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명목 최고세율을 50%→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경총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자녀나 손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 승계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세율 인하뿐 아니라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준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중소→중소·중견기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 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업 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명목 최고세율을 50%→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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