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통보받고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22건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이들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갔다. 이후 시행사딜의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당첨이 최종 확인될 경우 거래가 취소된다.
그동안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자체에 명단을 내려보내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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