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짜리 벤츠였고 마세라티(7210만원), 벤츠(5759만원), 랜드로버(5533만원), 아우디(5480만원) 순이었다.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20명은 임대료를 연체했다. 연체금액은 348만7640원이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금액이 54만5420원에 달했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만1680원에 달했다. 연체 기간 및 금액은 두번째로 높았다.
LH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 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와 입주자 민원 방지를 꼽았다.
또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대상을 신규등록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 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현장 파악한 결과 고급 외제차가 다수 주차돼있었다. 입주민 스티커가 붙어있고 렌트차량도, 장애인차량도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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