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증여도 1조원 넘어서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 증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증여재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도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년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5245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건당 증여가액은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지난해 1억6760만원으로 1220만원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총 증여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전년(6849억원)보다 3430억원 증가했고, 1세 미만 자녀에게도 62억원(55건)이 증여됐다.
엄용수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년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5245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건당 증여가액은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지난해 1억6760만원으로 1220만원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총 증여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전년(6849억원)보다 3430억원 증가했고, 1세 미만 자녀에게도 62억원(55건)이 증여됐다.
엄용수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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