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0억 당 1.49건 해외에 4배
우수 특허비율 19.7%은 못 미쳐
우수 특허비율 19.7%은 못 미쳐
우리나라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는 특허의 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특허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R&D 평가 시 특허의 양만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6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미국 공공연구소는 0.37건, 일본 대학은 0.31건, 미국 대학은 0.25건에 그쳤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은 상반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결과,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 특허비율은 11.7%로 외국인 우수 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 특허비율 12.2% 보다 낮았다. 전체 특허의 우수 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R&D 특허는 패밀리특허국가 수 2.2개국, 삼극특허비율 11.7%, 피인용문헌수 4.3건, SMART 우수 특허비율 6.1%, PQI 우수특허비율 6.8%를 나타냈다. 각각 3.7개국, 23.2%, 7.8건, 15.8%, 17.9%를 나타낸 미국내 등록특허 평균에도 미달한 것이다.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패밀리특허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출원한 전체 국가 수를 의미하며, 삼극특허는 특허 주요국인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위성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등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6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미국 공공연구소는 0.37건, 일본 대학은 0.31건, 미국 대학은 0.25건에 그쳤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은 상반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결과,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 특허비율은 11.7%로 외국인 우수 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 특허비율 12.2% 보다 낮았다. 전체 특허의 우수 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R&D 특허는 패밀리특허국가 수 2.2개국, 삼극특허비율 11.7%, 피인용문헌수 4.3건, SMART 우수 특허비율 6.1%, PQI 우수특허비율 6.8%를 나타냈다. 각각 3.7개국, 23.2%, 7.8건, 15.8%, 17.9%를 나타낸 미국내 등록특허 평균에도 미달한 것이다.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패밀리특허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출원한 전체 국가 수를 의미하며, 삼극특허는 특허 주요국인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위성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등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