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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든다는 妄想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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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시론]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든다는 妄想 접으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금년 8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들의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10%에 달했다고 한다. 즉, IMF 외환위기 때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은 하나 있다. 20년 전과는 달리 고령층(55∼79세) 일자리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 못해 신규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기업들이 재 때에 사업재편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동력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중국·일본 3국에 모두 뒤졌고 G20나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설비투자 역시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서 관례대로라면 정부차원에서 경기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업재편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 속해 왔던 자동차나 조선 역시 생산량은 물론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반도체는 아직 선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이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국내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때에 하지 못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년 일자리 급감은 물론이고 올해 잠재성장률마져 2% 중반대로 예정되고 있다. 즉, 정부실패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을 통해 경기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정부 출범 후 최소한 4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6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하고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재편이나 신성장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 또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문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혁신성 있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지역 제한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제외라고 한다.

혁신성장을 운운하면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사고를 하는 정부와 여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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