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내 오너리스크 본부 책임 의무 명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가맹점주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점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본부에 물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및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 가맹본부 측에는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을 가맹본부가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도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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