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충돌 문제 평화적인 해결
이행땐 종전선언 준하는 효과
이행땐 종전선언 준하는 효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 내용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남북이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양측이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만큼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 것과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전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할 경우 한미군사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여론이 조성될 경우 남남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실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훈련 중단 논의 합의에 대해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양보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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