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알파벳'의 재무제표 분석
"법인세 부과로 역차별 해소해야"
"법인세 부과로 역차별 해소해야"
구글이 지난 한해 동안 국내에서 올린 매출액만 4조9000억원대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처럼 구글은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공평과세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4조927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무제표를 분석,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집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알 방도가 없다"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로 집계되는데 방법론을 동원해 산출하면 한국이 APAC에서 차지한 매출은 20% 된다"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구글의 APAC 매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매출 추산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처럼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거둬 가고도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공정과세 정책과 역차별 해소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경쟁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도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명확한 글로벌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면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업체들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정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외국계 IT 회사들은 유한책임회사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로 공시를 할 필요가 없고, 영구적인 사업장을 한국에 마련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실상 성격이 다른 다국적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애플이 유럽연합(EU)에 150억달러의 탈세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8월 유럽위원회(EC)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당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인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더블 아이리시는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과 한개의 네덜란드 법인을 활용해 총 3개의 법인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악용하는 것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4조927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무제표를 분석,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집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알 방도가 없다"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로 집계되는데 방법론을 동원해 산출하면 한국이 APAC에서 차지한 매출은 20% 된다"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구글의 APAC 매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매출 추산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처럼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거둬 가고도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공정과세 정책과 역차별 해소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경쟁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도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명확한 글로벌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면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업체들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정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외국계 IT 회사들은 유한책임회사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로 공시를 할 필요가 없고, 영구적인 사업장을 한국에 마련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실상 성격이 다른 다국적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애플이 유럽연합(EU)에 150억달러의 탈세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8월 유럽위원회(EC)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당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인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더블 아이리시는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과 한개의 네덜란드 법인을 활용해 총 3개의 법인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악용하는 것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