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발표…文 "비핵화 머지않아" 金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 확약"
군사공동위원회·분계선 군사연습 중지…전쟁위험 제거·적대관계 근본 해소
남북협력 구체화, 金 서울 방문 발표 '화룡점정'…"남북관계 높은 단계 진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틀째 계속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공개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빠진 뒤 제자리를 맴도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약속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에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은 또한, 양국 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및 교류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 실천방법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깜짝 발표'까지 이어져, 남북정상이 선언문에서 공언한 대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전날 2시간가량에 걸쳐 1일차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직접 찾아와 오전 10시부터 이틀째 회담을 이어갔다.
회담에서는 3대 의제로 꼽히는 비핵화·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틀째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배석자를 두지 않고서 오전 11시10분까지 70분간 독대를 하면서, 의제 가운데 가장 민감한 대목으로 꼽히는 비핵화에 대해 '흉금을 터놓는'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게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으며, 잠시 후에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서 두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을 한 것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타전된 바 있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확약'이라는 단어를 쓰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정상의 비핵화 의지는 평양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선언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핵 리스트 신고' 조치 등으로 대변되는 '현재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구폐기'를 거론한 동창리 시설의 경우 이미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추가조치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제돼 있으므로 기존 북한의 스탠스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핵 시설 폐기가 명문화된 선언문에 적시된 것 자체가 성과인 데다, '유관국의 참관'이라는 표현도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남겨 "김 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배석자 없는 독대가 70분간 계속된 만큼,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비핵화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히, 평양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이나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는 한층 풍성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발표됐다.
우선 남북정상은 선언문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상설면회소 이른 시일 안 개소 등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왔다.
군사긴장·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별도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기서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도 이어졌다.
두 정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문 대통령), "수십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김 위원장) 등의 언급을 통해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군사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며 일부에서는 남북이 사실상 전쟁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역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 만큼 섣부른 낙관은 삼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소식이 발표되면서 '화룡점정'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남북 정상이 1년 동안 네 차례나 얼굴을 마주하는 셈이 되며, 이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양 정상의 '정기적 회담과 민족 중대사에 대한 수시 논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정기적 만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여정에서 남북 정상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2박3일 방북 기간 양 정상은 카퍼레이드나 환영만찬 등에서 '우정'과 '신뢰'를 언급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고, 이날 기자회견 직후에도 평양 옥류관에서 함께 오찬을 했다.
이런 남북관계 개선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문 대통령의 1차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백화원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