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랐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가 넘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8월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세제·대출을 총망라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0.47% 대비 0.45% 올랐다.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서초(0.54%), 강남(0.51%), 송파(0.52%), 강동구(0.80%) 등 강남 4구의 호가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대문(0.34%)와 중구(0.37%)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집값 상승세는 경기도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가깝고 GTX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로 논란을 겪고 있는 과천의 경우 여전히 주간 1%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명시도 지난주(1.01%)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0.89%의 강세를 이어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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