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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逆질주가 경제침체 가속화 시킨다

 

입력: 2018-09-11 18:04
[2018년 09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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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투자 부진과 내수 감소,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나마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기의 급속한 하락 위험은 없다고 했지만, 수출마저도 반도체와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점을 환기했다. 이 같은 경고가 다름 아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는 데 주목한다.

KDI의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가 경기 악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반박해온 그간의 스탠스와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개발을 하는 KDI가 경제동향을 통해 한국경제가 투자 부진과 고용 한파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정책연구기관마저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KDI의 발표는 통계청과 한은의 데이터와 자체 분석 툴을 통한 분석이 토대가 됐다. 통계청의 선행 및 동행 경기지수 순환변동치가 1년 2개월째 내리막길이고, 최근 5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줄고 있다. 한은의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99.2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가 지속 하락하는 증거는 2분기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1.0% 감소한 데서도 나타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KDI가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뎌줬지만, 반도체 고점 예상이 나오는 등 반도체마저도 위험하다. 이렇게 경기가 악화하면 건설 경기라도 살려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 상식인데, 이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경기를 억누리고 SOC 투자도 대폭 줄였다.

이제 정부는 귀를 열고 소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버려야 한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정책 오류를 뻔히 제시하고 있는데도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이념 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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