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약속했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 국회 반대에 `급제동`

야 "ICT기업에 예외 특혜" 반대
여야 이견에 여당내 찬반 엇갈려
내달 국회 논의… 진통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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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약속했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 국회 반대에 `급제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의견 차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에 따르면 네이버 등이 자산 10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안은 금융위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34%,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34% 이상 5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 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안이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같은 안을 놓고 여야는 지난 24일과 27일 정무위에서 합의를 시도했고, 30일 오전까지도 막판 교섭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박영선·박용진·제윤경 등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진태, 성일종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ICT 대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대기업 자체의 투자 제한을 둬선 안된다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당정에 강력히 주문했지만, 결국 민주당 내홍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뒤집지 못하고 관련 법안 처리가 일단 중단됐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2년 넘게 끌어온 은산분리 완화 진통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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