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있어도
해외사업자 이유로 빠져나와
"앞으로 대리인이 소명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있어도
해외사업자 이유로 빠져나와
"앞으로 대리인이 소명나서야"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대안으로 접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처 최종 처리됐다. 이 법안은 당초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미디어·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사업자간 공정 경쟁 룰이 정착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그동안 망사용료 무임승차·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처리로 우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CEO, CSO, CS의 역할을 두루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EU(유럽연합)의 경우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이 로펌을 통해 '역내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나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리인 제도가 정착될 경우,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등이 제기될 경우,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수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불편 사항을 구글 본사에 얘기해야 하는데 언어, 시차 등의 문제로 영어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번호 안내만으로는 문제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방통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동안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우리 정부가 조사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만, 법안 개정으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처리가 강화된다. 이를 테면 해외 사업자가 본국 뿐 아니라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재이전할 때도 똑같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 규정으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규제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대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처리문제와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글로벌 기준만 일방통행식 으로 내세운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망사용료 협상을 비롯한 역차별 문제 해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