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9715건 규제 837건 개선
"민간자율규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민간자율규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국내 우수벤처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데 속도를 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95위로 나타났다. 전체 137개국 중 하위권이며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규제수나 강도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 8년 동안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하는 반면, 규제개선 성과는 837건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규제 패러다임을 민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큰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을 꼽고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2011년 19조9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씩 성장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15년 영상물 수출은 6억5000만달러, 수입은 2억2000만달러로 4억4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보고서는 영상물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영상물 등급제를 자율등급 분류제로 바꾸면 영상물 등급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어 보다 많은 영상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으로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원 성장하고 취업자도 1200여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화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실질 GDP는 약 1264억원, 취업자는 2512명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다. 의사와 환자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하는 원격의료도 10년 넘게 답보상태다.
한 벤처업계 임원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기반 제품·서비스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벤처들은 기술과 이이디어가 있어도 시장과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걸려 좌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95위로 나타났다. 전체 137개국 중 하위권이며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규제수나 강도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 8년 동안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하는 반면, 규제개선 성과는 837건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규제 패러다임을 민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큰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을 꼽고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2011년 19조9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씩 성장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15년 영상물 수출은 6억5000만달러, 수입은 2억2000만달러로 4억4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보고서는 영상물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영상물 등급제를 자율등급 분류제로 바꾸면 영상물 등급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어 보다 많은 영상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으로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원 성장하고 취업자도 1200여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화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실질 GDP는 약 1264억원, 취업자는 2512명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다. 의사와 환자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하는 원격의료도 10년 넘게 답보상태다.
한 벤처업계 임원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기반 제품·서비스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벤처들은 기술과 이이디어가 있어도 시장과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걸려 좌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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