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입법예고 등 '불통'
소상공인 "제2,3 총궐기 할것"
소상공인 "제2,3 총궐기 할것"
'빚더미' 자영업의 위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제도 개편하라."
29일 전국에서 모인 3만 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점포와 영업장 문을 닫고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상공인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차등화'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는 등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주휴 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대는 이 같은 정부의 무능과 외면, 불통을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대 공동 대표는 "생존권에 기반한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개척해 나가자"면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 개편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산정 및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소상공인 비전 제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제정책의 대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5 대 요구사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주휴수당과 관련된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또다시 외면당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은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구조개편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산업영역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상공인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제도 개편하라."
29일 전국에서 모인 3만 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점포와 영업장 문을 닫고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상공인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차등화'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는 등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주휴 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대는 이 같은 정부의 무능과 외면, 불통을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대 공동 대표는 "생존권에 기반한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개척해 나가자"면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 개편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산정 및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소상공인 비전 제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제정책의 대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5 대 요구사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주휴수당과 관련된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또다시 외면당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은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구조개편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산업영역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상공인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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