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1심은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