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북 등 영향력 높아져
광범위 확산에 사회문제로 비화
통합방송법상 포함 검토 주장속
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반론도
광범위 확산에 사회문제로 비화
통합방송법상 포함 검토 주장속
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반론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동영상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그룹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이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플랫폼으로 하는 정치 커뮤니티가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묻지마식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가짜 뉴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가 가짜 뉴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중 전체의 76% 가 포털, SNS 등을 통해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개인 미디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해당 사업자 모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 규정도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콘텐츠는 사업자 자율규제와 이용자 신고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당국인 방통위는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고 △사업자 이용자 약관에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을 넣도록 하는 범위에서 가짜뉴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을 사칭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차단할 만한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다 보니, 정부와 기업은 사용자들이 문제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가짜뉴스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월 이용자 수가 2500만(닐슨코리아클릭 2018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이들 플랫폼을 통해 얼마만큼 유통되고,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 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당 사업자도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해 콘텐츠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검증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나 스팸과 같이 위해한 정보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그 수법이나 행태가 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내달 '페이스북 뉴스피드 무결성(Newsfeed Integrity) 미디어 세션'을 개최하고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필터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새로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 상에 유튜브나 SNS 등의 콘텐츠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신규 방송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방송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법의 원칙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인 미디어를 방송법에 포함시켜 콘텐츠까지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심화영·김지영기자 dorothy@dt.co.kr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그룹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이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플랫폼으로 하는 정치 커뮤니티가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묻지마식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가짜 뉴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가 가짜 뉴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중 전체의 76% 가 포털, SNS 등을 통해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개인 미디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해당 사업자 모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 규정도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콘텐츠는 사업자 자율규제와 이용자 신고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당국인 방통위는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고 △사업자 이용자 약관에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을 넣도록 하는 범위에서 가짜뉴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을 사칭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차단할 만한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다 보니, 정부와 기업은 사용자들이 문제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가짜뉴스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월 이용자 수가 2500만(닐슨코리아클릭 2018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이들 플랫폼을 통해 얼마만큼 유통되고,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 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당 사업자도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해 콘텐츠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검증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나 스팸과 같이 위해한 정보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그 수법이나 행태가 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내달 '페이스북 뉴스피드 무결성(Newsfeed Integrity) 미디어 세션'을 개최하고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필터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새로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 상에 유튜브나 SNS 등의 콘텐츠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신규 방송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방송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법의 원칙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인 미디어를 방송법에 포함시켜 콘텐츠까지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심화영·김지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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