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 부작용 초래
비난 여론에 결국 개발안 보류
국토부, 이번주 투기지역 추가
시장에 '정부 약발' 먹힐지 촉각
비난 여론에 결국 개발안 보류
국토부, 이번주 투기지역 추가
시장에 '정부 약발' 먹힐지 촉각
연합뉴스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박원순 서울 시장이 7주 만에 '여의도·용산 통 개발론'을 접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른바 '노른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늦게나마 박 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세의 도화선이 됐던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고, 정부도 이번 주중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발표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투기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박원순 효과' 비난에 7주 만에 꼬리 내린 박 시장=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동행한 기자단에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한 용산에 대해서는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언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급등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차례 우려를 나타내며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에는 어김없이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정부, 이번주 추가 대책 발표…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돌입=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번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등 추가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후보로는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7월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과열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후보가 된다.
최근 재건축 사업과 광명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8대 1을 넘어선 안양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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