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계약 파기 및 해지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매일 뛰어오르자 매도자들이 가계약에 대해 배상을 하고 정식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계약 거절 또는 해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주로 일부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수자에게 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식 계약 전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집주인 계좌로 500만∼1000만원씩 보내놓는데 집값이 하루 만에 2000만∼3000만원씩 오르니 배액 배상을 해주고 계약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상을 하고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그 값에는 안 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 계약이 무산된 아파트는 호가가 치솟는다.
예를 들어 19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가계약금 2000만원을 포함해 4000만원을 배상해준 뒤 19억8000만원으로 호가를 올려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정식 계약을 하기로 날짜까지 못박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매수자와 소송 등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 가계약금만 배상해줄 것인지, 전체 계약금(매매금액의 10%)에 대해 배상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는 "최근 한강변에서 이 지역 최고가인 30억원(전용면적 84㎡)에 팔린 한 아파트는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으로 갈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북에서도 계약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경전철 건설 등의 호재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미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계약금 500만원 정도 걸려 있는 것 중에 정식 계약을 못하겠다고 매도자들이 손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방 큰 손들의 원정투자도 늘었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없던 올해 6월까지는 지방 수요자의 문의도 거의 없었는데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으니 지방에서도 문의가 빗발친다"며 "작년 봄에 지방 거주자들이 실제 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던 때와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4월 이후 잠시 갭투자 문의가 줄었었는데 요즘은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갭투자자"라며 "무주택자들이 본인 전세 만기 등의 문제로 바로 입주는 못하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매물 부족으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서인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투기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는 수준이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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