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부른 역대급 예산안
기업, 최저임금·주52시간 엎친데
조세부담률 22% 덮쳐 '죽을 맛'
"기업 어려운데 일자리창출 되겠나"
퍼주기에도 저소득층 소득은 하락
기업, 최저임금·주52시간 엎친데
조세부담률 22% 덮쳐 '죽을 맛'
"기업 어려운데 일자리창출 되겠나"
퍼주기에도 저소득층 소득은 하락
당정 '2019 예산안' 협의
정부가 곳간 퍼붓기 식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 조세부담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라며 예산규모를 대폭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소득층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최저임금 등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세수로만 땜질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 늘어난 19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20조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인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하고 200억원 예산을 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자영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도 7.6%나 줄었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 한파가 주로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깊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에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 기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 지출은 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정부가 곳간 퍼붓기 식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 조세부담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라며 예산규모를 대폭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소득층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최저임금 등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세수로만 땜질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 늘어난 19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20조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인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하고 200억원 예산을 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자영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도 7.6%나 줄었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 한파가 주로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깊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에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 기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 지출은 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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