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우편·메일 계정으로 표시
해외사업자 편법 규제수단 없어
국내인터넷사업자는 공개 대조
해외사업자 편법 규제수단 없어
국내인터넷사업자는 공개 대조
22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이들 사이트들은 정보보호 책임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본사 우편, 이메일 계정으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구글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개인정보보호 설정과 정보보안, 규정 준수 및 규제 당국과의 협력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한 항목은 없었다.
페이스북도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대신 편법적으로 온라인과 우편으로 문의하도록 미국 본사 프라이버시 팀 주소를 명시했다. 넷플릭스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질문이나 회원 개인정보, 쿠키 또는 유사 기술 이용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며 이메일 계정만 공개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책임자 및 실무자를 공개하고 소속, 직위,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한 뒤 국내 사용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을 촬영하며,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인터넷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맥 주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께 수집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2억 123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이용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셀ID)'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고, 위치기록 기능을 차단할 경우에도 계속 저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규제 당국인 정부가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편법적인 활동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유독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이 정보보호 책임자를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항 별로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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