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제시도 없는 일시적인 처방
편의점 종사자 최소 지원책도 없어"
편의점 종사자 최소 지원책도 없어"
알맹이 빠진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전국편의점협회 반응
소상공업계는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현장의 최우선 요구 사항을 외면한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본질'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의 현실 인식이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동안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정책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공격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대형 가맹점 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을 '7만 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간 편의점가맹점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편의점 매출액 산정 시 담뱃세분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추진'이라고만 언급됐을 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 측은 담뱃세 제외 방침의 확정 유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카드수수료 대책을 마련할 때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담배뿐 아니라 유류, 주류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는데 유독 담배만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현재 모든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선착순, 추천 등에 의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쟁점협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인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소상공인연합회·전국편의점협회 반응
소상공업계는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현장의 최우선 요구 사항을 외면한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본질'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의 현실 인식이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동안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정책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공격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대형 가맹점 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을 '7만 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간 편의점가맹점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편의점 매출액 산정 시 담뱃세분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추진'이라고만 언급됐을 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 측은 담뱃세 제외 방침의 확정 유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카드수수료 대책을 마련할 때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담배뿐 아니라 유류, 주류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는데 유독 담배만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현재 모든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선착순, 추천 등에 의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쟁점협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인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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