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올라
공시가격 인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보다 파급력이 크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원종훈 세무사의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 5600만원으로,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0%였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현실화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13억 3840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 없이 대치동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올해 291만원에서 내년에는 437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인 150%(종부세 포함)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 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이 19억7천6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07.47㎡도 공시가격을 24억 3200만원으로 23%만 올려도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40% 가까이 증가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상당수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상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20∼30%가량 급등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광진구 등지의 주요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인 최대 130%까지 재산세가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의 파급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만큼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급등하게 된다"며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1주택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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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세무사의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 5600만원으로,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0%였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현실화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13억 3840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 없이 대치동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올해 291만원에서 내년에는 437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인 150%(종부세 포함)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 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이 19억7천6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07.47㎡도 공시가격을 24억 3200만원으로 23%만 올려도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40% 가까이 증가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상당수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상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20∼30%가량 급등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광진구 등지의 주요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인 최대 130%까지 재산세가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의 파급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만큼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급등하게 된다"며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1주택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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