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55%에서 급등 가능성
강남권·한남동 등 세폭탄 예고
강남권·한남동 등 세폭탄 예고
국토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목표는 설정할 수 없다'며 공론화되는 것을 꺼렸고 '균형 맞추기'라는 완곡한 표현을 써왔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돼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생계 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이날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이라고 특정화함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경우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30∼40%가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은 이보다 낮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런 예외 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 일정 부분 완충(버퍼) 금액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책정해왔다"며 "내년 공시가격에는 이런 문제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여의도·마포·양천·성동구 등 강북과 비강남권 지역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1천2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6억7천만원을 넘어섰다.
시세반영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5∼70%선, 단독주택은 50∼55%선에 맞춰왔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춘다면 내년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한남동, 이태원동, 평창동, 성북동 등지에 몰려 있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뛸 전망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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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돼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생계 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이날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이라고 특정화함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경우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30∼40%가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은 이보다 낮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런 예외 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 일정 부분 완충(버퍼) 금액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책정해왔다"며 "내년 공시가격에는 이런 문제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여의도·마포·양천·성동구 등 강북과 비강남권 지역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1천2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6억7천만원을 넘어섰다.
시세반영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5∼70%선, 단독주택은 50∼55%선에 맞춰왔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춘다면 내년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한남동, 이태원동, 평창동, 성북동 등지에 몰려 있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뛸 전망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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