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기존 대책 보완·확대 '재탕'
野 "소득주도정책 소상공업 매출줄어
文정부 경제사령탑 청문회에 세워야"
民主 "민생법안 늑장처리 원인" 반박
野 "소득주도정책 소상공업 매출줄어
文정부 경제사령탑 청문회에 세워야"
民主 "민생법안 늑장처리 원인" 반박
알맹이 빠진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결론적으로 또다시 '돈'이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을 7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근로장려금(EITC) 1조3000억원 등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예산만 6조원에 달한다. 카드수수료 감면이 6000억원정도 된다.
그러나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불 끄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악화 문제를 손쉽게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은 금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재정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대책을 내놨다. 올해 1월 당정은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 △저금리 정책자금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 7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카드수수료 경감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자금 1조원 추가 등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대책을 조금 보완하거나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기간 등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정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애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지속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업 매출은 줄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전국 자영업 월평균 매출은 3372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월평균 3846만원보다 12.3%나 줄었다. 올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소상공업계의 부진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들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의 대책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정책 수정은 고사하고 '세금 퍼붓기'식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폄하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늑장 민생법안 처리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비판일 뿐"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의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구조적 원인이다. 자영업자의 생태계 개선 등 중장기적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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