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인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해 발생하는 상표 분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과 관련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키는 제도로, 청구건수가 2013년 166건에서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으로 늘어난 이후 2016년부터 137건으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 127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별 청구현황을 보면 미국이 299건(37.4%)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1건, 11.4%), 프랑스(56건, 7%), 독일(55건, 6.9%), 이탈리아(53건, 6.6%)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도 줄고 있는 추세다.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심사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40.9%), 프랑스(8.4%), 영국(7.0%) 등의 순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과 상표등록이의신청이 감소하는 이유는 외국 유명 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모방상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주요 의제로 포함되는 만큼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