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광고에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점 한 곳을 추가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증자규모가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출장소 설치 시 증자 규정은 아예 폐지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면 현재는 SPC만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에는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중에서는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점 한 곳을 추가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증자규모가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출장소 설치 시 증자 규정은 아예 폐지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면 현재는 SPC만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에는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중에서는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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