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된 영향으로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상승해도 국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인구는 2015년 5101만 5000명에서 2115년에는 2581만 5000명으로 2520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5년의 절반(50.6%)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45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안정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가정에서 2115년 인구는 2015년의 72% 정도다.
이는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까지 하락(상승)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감소)하는 경향을 '인구 모멘텀' 현상이라 부른다.
198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다보니 출산율이 크게 상승해도 전체 인구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경제,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