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폭염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폭염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기본적 복지로 보고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수석·보좌관 회의로 업무에 복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마련,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또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면서 "과거 방식의 SOC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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