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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체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호위 테스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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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체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호위 테스트 신청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큐브시스템(대표 김동오)은 자사의 암호화 화폐 기술인 큐브체인에 대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큐브체인은 미국 현지 로펌을 통해 자사의 조직 구조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로서는 호위테스트를 신청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위테스트 (Howey Test) 란, 1946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호위(Howey) 회사 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Howey Test는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판명한다.

만약 어떤 암호 화폐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판명되면 그 거래는 증권거래라는 의미가 되며, 해당 가상 화폐의 거래는 투자 증권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C는 암호 화폐 상품에 대해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 기준에 합치되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연방 증권 법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해 7월에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 DAO토큰을 예를 들어보자. 해당 토큰 보유자들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프로젝트의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고, DAO토큰을 재판매함으로써 투자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SEC는 최근 호위 테스트 기준에 의거, DAO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하였다.


호위 테스트를 통해 가상 통화가 비 증권으로 판정되면 SEC로부터 관리감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호위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여 증권으로 인정되는 가상 화폐는 토큰 보유자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 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각 나라마다 암호 화폐에 대한 증권 여부 판가름의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 호위 테스트와 같은 기준을 두고 판별하지 않기에 미국 SEC의 기준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0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중국계 바이텀이 최초로 비 증권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현재 100여개의 암호 화폐가 SEC에 비 증권 심사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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