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국회청문회 합의

규제혁신법 등 8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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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이 국회 청문회 도마에 오르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진상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인 24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에 국회 무력화 시도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 문건 보고 지연을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의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청문회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송 장관이 문건 보고를 받은 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기무사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송 장관은 청문회에서 문건 늑장보고와 사태인식 부적절 등의 책임을 추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도 꾸리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은 다음 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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