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1년을 맞았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하며 첫 시작은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발했다. 그동안 부처간 힘 겨루기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던 산업육성 비전의 큰 그림 제시와 강한 정책 추진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중기부는 최근 1년간 성과라며 일자리와 소득성장 등에서 64개 정책에 964개 세부과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벤처 업계 그 어느 곳에서도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올 들어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중기계의 대변자로서 제값을 하지 못했다. 중기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줄기차게 호소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과 고용 악화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 제시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외면에 가까운 중기부의 모습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강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서도 낙제점이다. 주요 연구개발 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에서도 후속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 재원과 기능 조율을 통한 큰 틀의 중기 기술혁신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소액 뿌려주기식 사업에서 탈피해 강한 중기벤처를 길러내는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는 하루속히 기술혁신의 큰 그림 제시는 물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전담부처로서 믿음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기부가 내부 혁신과 강한 정책 사명감으로 정책신뢰를 시급히 되찾아야 부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중기부는 최근 1년간 성과라며 일자리와 소득성장 등에서 64개 정책에 964개 세부과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벤처 업계 그 어느 곳에서도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올 들어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중기계의 대변자로서 제값을 하지 못했다. 중기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줄기차게 호소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과 고용 악화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 제시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외면에 가까운 중기부의 모습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강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서도 낙제점이다. 주요 연구개발 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에서도 후속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 재원과 기능 조율을 통한 큰 틀의 중기 기술혁신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소액 뿌려주기식 사업에서 탈피해 강한 중기벤처를 길러내는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는 하루속히 기술혁신의 큰 그림 제시는 물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전담부처로서 믿음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기부가 내부 혁신과 강한 정책 사명감으로 정책신뢰를 시급히 되찾아야 부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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