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지적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관들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에 집중했다.
24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도 민변 회원이고, 노 후보자도 민변 출신인데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 불법 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노 후보자는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불법 부분은) 철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 (위장전입은)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많이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정형만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만약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역대 대법관 중) 일곱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법관을 퇴직한 뒤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24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도 민변 회원이고, 노 후보자도 민변 출신인데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 불법 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노 후보자는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불법 부분은) 철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 (위장전입은)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많이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정형만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만약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역대 대법관 중) 일곱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법관을 퇴직한 뒤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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