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만지작 거린 기무사… 여당 "그게 바로 쿠데타"

국방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질타
"탄핵정국 돌파 수단… 내란 시도"
야당은 '국회 무력화' 문제 삼아
장관·사령관, 문건보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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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 만지작 거린 기무사… 여당 "그게 바로 쿠데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국회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군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특히 야당 측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국방위는 한마디로 '계엄령 문건 위원회'였다.

◇"이게 바로 쿠데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계엄으로 돌파하려는 명백한 내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대로면 제일 먼저 잡혀들어갔을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일 것"이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교체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6년 11월 3일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 같다"면서 "사회질서준비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순실 사건을 계엄으로 정면돌파하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역시 "당시 탄핵국면에서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됐고 전혀 소요사태가 없었다"며 "권한 없는 기무사가 계엄에 자세하고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이자 군 위계질서를 어긴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열어 철저히 진상규명"=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 측은 문건에 있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문제 삼았다. 문건에는 계엄시행 이후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사법 처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결의했으면 한다"고 청문회를 제안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도 "차라리 청문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무사가)제대로 임무분석도 못 하고 그 임무도 모르고, 진짜 임무는 수행 안 하고 주객이 전도됐다. 기무사 개혁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해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도 "기무사가 법을 초월해 문건을 만들었다. 국회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군 합동조사와 별도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의 진술을 들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문건 보고를 받고 3~4개월가량 방치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송 장관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이 위중하다고 대면 보고했다"면서 "20분가량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일반 보고를 받았고, 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군 지도부가 국회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은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보인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 발언이 엇갈리자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답변이 다르니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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