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대북제재 예외 요청에 경고장 날린 미국

북제재·단속조치 주의보 발령
불법거래 239개 기업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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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은 북한으로 향하는 '돈줄'을 죄 비핵화에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교류 사업에 한정해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직후여서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2월 북한의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17쪽 분량의 주의보에는 북한과 불법무역거래를 하는 239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거래금지를 권고했다. 또 북한 노동자를 받고 있는 중국·러시아·싱가포르·알제리 등 42개국도 명시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이 그동안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원산지를 둔갑시켜 제재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배나 위반 1건당 29만 5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의보는 신규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경고성임을 시사했다. 이번 대북제재 주의보에는 우리 정부와 관련된 사례는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 선박인 것처럼 꾸며 석탄을 싣고 한국 영해를 드나든 행위도 미국의 주의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날 미국이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과 함께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25일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의 방한은 표면적으로는 북핵 협상 전략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 대북제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북제재 예외 요청에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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