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염도 자연재난 포함 관리 필요"

국무회의서 종합대책 수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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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및 폭염 피해보상 마련 등 근본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노약자·독거노인·쪽방 생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노동자·농업인 피해 예방책 마련 △가축 농축산물 피해 및 도로·열차 선로 파손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폭염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탈원전과 전력 수요 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4개 원전에 대해 동·하절기에 맞춰 스케줄을 짜놓고 가동하고 있는데 마치 폐기하려던 원전을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아이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은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법이나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도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CC·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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