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P 내 병력·장비 시범 철수…JSA도 비무장화 추진"

국방위 업무보고서 판문점선언 이행 후속조치 보고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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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국방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DMZ 내 중화기 철수 방안 등을 북한과 협의해왔다. 남북 GP에는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반입돼 있다. 국방부는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반격하는 목적의 무기 체계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3축 체계를 구축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면서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향후 연합연습·훈련 조정은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 조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재협의를 거쳐 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방부 "GP 내 병력·장비 시범 철수…JSA도 비무장화 추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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