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포럼] 신성장산업은 `규제프리`에서 싹튼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7/2018072402102369640001[1].jpg "[포럼] 신성장산업은 `규제프리`에서 싹튼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파편이 한국으로도 튀었다. 당장 철강, 자동차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한국경제 내부적으로는 경기하강과 청년실업이 최고치를 갱신하는 데도 수 많은 정책을 만들지만 개선조짐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일련의 경제정책이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면 수 많은 문제가 터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의 급조한 냄새가 나는 대증요법과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정작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타 들어가는 속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잘 새겨봐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처음에는 반발하고, 그 다음은 분노하고, 그것도 안되면 순식간에 반대로 돌아선다. 그래서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물은 배를 높이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전복 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덕경에 "나라는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약팽소선:若烹小鮮)"는 말이 있다. 작은 생선을 잘 안 익는다고 이리저리 뒤집다 보면 고기는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 국가 경제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대안이어야 하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으로 어설프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수업료는 결국 모두 국민 몫이다.
표심(票心)은 결국 경제다. 표본 추출로 설문조사 하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밥이다. 잘살면 쇼핑이고 못살면 혁명이다. 경제가 잘나가고 잘사는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를 하던 국민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좋은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이광요수상 패밀리가 장기독재하고 2대에 걸친 권력 세습에도 별 탈없이 잘나간다. 이유는 인당소득 5만3000 달러대 고소득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실력은 속일 수 없다. 파이키우기는 못하고, 파이 나누기에만 혈안이 되면 오래 못 간다. 높은 지지율은 높은 기대가 걸려 있기 때문이고 이를 실력으로 보여주어야 오래간다. 높은 지지율이 실력 때문인지 야당이 너무 허접해서 찍을 때가 없어 1번찍었는지는 시간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유교에서 맹자가 공자에 이은 두번째 성인이라고 일컫는 '아성(亞聖)'으로 불리는 이유는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의 시대에 사람은 본래 선한 것이라는 사람의 길을 알려주었고, 정치에서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고, 군주가 가장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맹자는 민심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정치가 국민에 민폐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리더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지도자들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을 걱정시키면 안 된다.
한국의 제조업이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1%대 점유율이고 현대차가 4%대 점유율이다. 한국제조업의 실상이 이렇다. 기존제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면 대안으로 신성장산업을 빨리 키워야 한다. 신성장산업은 규제프리와 자금집중이 있어야 빨리 큰다. 전통기업 벌주기와 눈도 못 뜬 신산업에 규제부터 들이대는 신산업 길들이기에 경제정책이 머물면 곤란하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를 언급했을 정도로 규제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정치지도자들, 맹자의 경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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