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핵심부처…존재감은 떨어져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방치
"더 구체적 수준 정책 마련해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방치
"더 구체적 수준 정책 마련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중소기업청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이다."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중소·벤처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하다.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이자 소상공인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중기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부처'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전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중소기업부터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스펙트럼이 넓고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부처 사이에서도 정책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할 것을 중기업계가 재차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정작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등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중기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쏟자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을 중기부가 해 주고 있는 꼴"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도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육성에도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도록 지금보다 한층 '디테일'한 수준의 정책을 마련,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협업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발휘해 명실상부한 '중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