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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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야당은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리로 김 후보자와 민 내정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면서 여야의 충돌도 빚어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통진당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고,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을 냈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 단독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사들인 단독주택을 부부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분"이라며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민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비서실을 압수 수색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추대 날 골프 접대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수사와 관련,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부실수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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