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SKT 인하율 놓고 `팽팽`… 도매대가 협상 진통속 내달 결론

데이터 부문 등 10%p 인하요구
"보편요금제 압박 거세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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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SKT 인하율 놓고 `팽팽`… 도매대가 협상 진통속 내달 결론
과학기술정통부와 알뜰폰 업계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망 도매대가 협상이 이르면 8월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와 SK텔레콤 간 도매대가 인하율에 대한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19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간 망 도매대가 협상이 빠르면 다음 달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최근 일주일에 1~2회 이상 만나 도매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도매대가 협상은 지난해에도 11월에 결론이 난 만큼 올해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최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하는 만큼, 도매대가를 낮출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 부문의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가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아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도 원활하게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협상에서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이 300MB~6.5GB인 요금구간에서는 인하폭이 11.7%p였던 반면, 11GB이상 요금구간에선 1.3~3.3%p로 차이가 컸다는 주장이다. 또한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수익배분 도매대가의 인하 목표로 10%p를 발표했던 만큼, 올해는 10%p 이상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의 바람처럼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도매대가를 산정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매대가를 지속해서 인하했다.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65.9원에서 26.4원으로 60%, 데이터는 141.91원에서 4.51원으로 97%나 인하했다. 수익배분도매대가 또한 매년 인하가 이어져 2016년에는 평균 56.4%, 지난해에는 평균 49.2%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만 7.2%p를 인하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최근 연이은 데이터 요금 인하와 정부의 보편요금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도매대가 인하를 하는 것은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기정통부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했고, 또 망 도매대가 협상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업계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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